국민 새출발 채무통합론, 대상자와 신청 방법

국민 새출발 채무통합론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와 이미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를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국민 새출발 채무통합론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자(휴업 및 폐업 포함)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자
• 부실우려차주: 연체 위험이 큰 자

지원 가능한 대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사업 또는 영업 관련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최대 15억 원(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까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6개월 내에 새로 발급된 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 확정된 채무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까지 제공되며,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의 0~80%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상담창구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3. 신청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6. 신청 완료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 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고객 방문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6. 신청 완료

신청 후 유의 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취소 후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 시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새로운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하지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사유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Q

Q1.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이 즉시 중단되나요?

A1. 네,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Q2.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온라인에서는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4. 신청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A4.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후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5. 부실우려차주도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A5.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 대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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